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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의 경찰 장악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인사 번복 경위 해명을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치안감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몇 시간 뒤 인사내용을 수정하는 초유의 일도 있었다”며 “치안감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안이란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권 장악을 위해, 경찰의 정당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은 초유의 인사 사태에 대해 누구 지시로 이뤄졌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다”며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하듯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관리하고 싶으면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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