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1리터당 휘발유 세금을 현재보다 37원 더 낮추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 들머리 발언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지키기 위해 오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말했다.
특히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기존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이 리터당 370원인데, 추가로 333원까지 37원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유 세율에 대해선 “현재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법정세율에 따라 238원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세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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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은 또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가격 인하 효과를 위한 것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