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입국을 진행했으며, 이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 과정을 비공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권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려는 태도다.

북한군 포로의 존재는 지난해 1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들을 생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이 북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들의 한국행에 합의한 것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또한 북한군 포로들의 신변 안전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고려해 송환 과정을 비공개하기로 우크라이나 쪽과 합의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송환 사실이 공개되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에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왕 송환 사실 자체는 공개됐으니, 앞으로라도 두 사람이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받으면서 한국 사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뭔가.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나. ‘대북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인가”라고 했다. 평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소리 높여 외쳐온 국민의힘은 왜 이 2명의 북한군과 그 가족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인가. 또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공연히 홍보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 사안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은 두 북한군에 대한 인도적·인권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대북 관계나 대러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이 돼서도 안 되고, 두 사람의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공격 소재를 얻어내려는 접근도 안 된다. 오직 두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