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망언과 비리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연일 쏟아지는 낯 뜨거운 뉴스에 국민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신 후보자는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치하)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 추가로 드러났다. 공직자백지신탁 제도를 비웃는 ‘주식 파킹’(우호적 제3자에게 주식을 맡기는 행위)을 한 김 후보자는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느냐”며 오히려 언론을 탓한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1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등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도대체 인사검증을 하기는 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
신 후보자의 망언은 그가 국방부 장관을 맡아선 안 될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를 “사회·경제·철학적으로 혁명”이라 주장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했다. 쿠데타 주역을 감싸고 항일독립투사를 폄훼하는 사람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나. 또 김 후보자는 온갖 비리 의혹에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덮어놓고 ‘가짜뉴스’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도 일관했다. 여당 안에서조차 ‘장관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윤 정부의 잇단 ‘인사 참사’는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 탓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지금은 법무부가 맡고 있다. 지난해 인사정보관리단이 창설될 때 논란이 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뀐 제도를 옹호하면서 “(인사검증을 거친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가 발생하자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만 했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반복한다. 한 장관은 늘 남에겐 추상같고, 자신에겐 봄바람 같다. 온갖 권한은 다 챙기고 책임은 안 진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작정하고 야당 의원들을 조롱하고 말싸움한 것 외에 실무에선 도대체 뭘 했는지 아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인사검증 업무에 대한 무능도 도드라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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