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탈세위험이 높은 품목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관세화가 결정된 쌀에 대한 통관 전 심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관세청은 우선 본청 외환조사국에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신설해 다음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한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정보공유, 외국세관과 수사공조, 해외거주교민 제보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불법 외환정보를 입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올해 관세와 수입물품에 붙는 내국세 등 세수목표 63조2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세수분석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고세율 농수산물, 과다환급 업종, 다국적 기업 등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와 품목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국세청과 공동으로 하는 체납정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쌀 관세화가 결정됨에 따라 쌀을 통관 전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하고 심사전담팀을 새로 만들어 탈세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들의 과세 불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청에 특별쟁송팀을 신설하고 일선 세관에도 다국적 기업 불복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