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이는 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철학과는 조응하지만, 세수를 늘려 복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의 법인세 인하 주장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는 2010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정부는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고, 2010년 당시 추가로 2%포인트가 낮은 20%로 하향조정할 예정이었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박 후보가 내세운 법인세 추가 인하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다른 세금과 달리 결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유도한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5월 낸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하의 투자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보면, 법인세 부담이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995년부터 이후 15년 동안 코스피 상장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 증가엔 어떤 유의미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2005년도엔 당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공동 명의로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기업 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나라에 견줘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6%(지방세 포함)보다 낮은 편이다.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39.5%, 39.2%에 이른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가 높다고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발언은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부쩍 강조해온 자신의 행보와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친박 진영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당내 한 친박계 인사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를 낮추겠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에서 ‘박근혜식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인세는 내국세 총액 가운데 부가가치세(33.0%) 다음으로 높은 비중(28.6%)을 차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율 인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류이근 성연철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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