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저렴한 전기요금 부과는 보조금 지급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한 상계관세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12월 한국에서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분야에 전기가 저가로 공급되는 것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포스코의 탄소합금 후판에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했다. 이에 포스코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소송에 3자로 참여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한국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과 함께 일부 업종에만 전기요금을 이용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요금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관련 기업 및 국내외 로펌과의 협의 등을 통해 방어 논리를 개발했고 구두변론도 정부가 참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정부 세입을 포기하는 게 아니며, 특정 산업체에 무상 할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이 법원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역시 전기요금을 이용한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일반 후판에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이 업체와 정부가 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