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 36개 단체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 행위”라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으로 전쟁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사실상 미국의 군사 작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군 파병이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 유지 노력과 침략적 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군의 사명을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단체는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아 특정 임무로 파견된 것”이라며 “작전 구역과 임무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국회 동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파병은 한국군 장병뿐 아니라 중동 지역 교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는 미국의 파병 압박을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침략 전쟁 동참에 반대하며 이란 침공이 중단될 때까지 연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