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180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무상 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결함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해왔다.

안전점검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공동주택 86개 단지(180개 동)이다.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 육안 점검과 함께 필요하면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이 진행된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