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기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관실 활동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권재진(59·사진)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권 장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권 장관은 지원관실의 ‘비선’ 보고라인을 정상화할 것을 주장했지만, 지원관실의 전횡을 막지는 못했다. “지원관실의 문제점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권 장관의 주장은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지원관실이 김종익씨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 터지고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권 장관이 이끌었던 민정수석실은 진실 규명보다는 은폐에 치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2010년 7월 1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종석(41·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이용해가며 장진수(39)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총리실 하드디스크 영구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잡았다. 검찰은 최 행정관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했지만, 민정수석실은 “우리가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며 강제수사를 막았다. 당시 최 행정관이 검찰청이 아닌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도 민정수석실의 영향력 덕택이었다.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는 장진수 주무관이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한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진모(46) 민정2비서관(현 부산지검 1차장)과 장석명(46) 공직기강팀장(현 공직기강비서관)이 이영호(48·구속기소) 고용노사비서관을 찾아왔고 이 비서관이 이들을 만난 뒤 하드디스크에 대한 ‘물리적인 조처’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 비서관, 장 팀장은 권 장관과 민정수석실에서 호흡을 맞췄던 핵심 인물들이다.
권 장관은 지난해 7월,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전례가 없다’는 여야 정치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지명됐다. 장 주무관이 지난해 6월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직후였다. 권 장관이 법무·검찰의 수장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올해 3월 장 주무관의 끈질긴 폭로에 못 이겨 재수사를 시작했다. 민정수석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권 장관은 올해 6월8일 검찰에 ‘민정수석실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보냈고, 수사는 종결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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