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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계정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성일)는 8일 울산에 있던 원유가 북한에 반출됐다는 취지의 허위조작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 6개 유튜브 계정 운영자 가운데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수사가 완료된 2명을 우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사태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퍼트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사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 신속하게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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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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