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은 | 법조팀 기자“변호사님, 다른 재판이긴 한데요, 피해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재판 방청을 끝내고 부리나케 원고 쪽 변호사를 따라나서던 중, 흘러가듯 한 문장이 귀를 스쳤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09호 법정 앞, 26명의...
장현은 | 법조팀 기자“변호사님, 다른 재판이긴 한데요, 피해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재판 방청을 끝내고 부리나케 원고 쪽 변호사를 따라나서던 중, 흘러가듯 한 문장이 귀를 스쳤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09호 법정 앞, 26명의...
“원고 중 강귀원씨가 3월 중순경 사망하셔서요. (원고) 당사자 변동을 해야 합니다.”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66호 법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이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강귀원(64)씨의 이름이 법정에 울려퍼...
범죄기록 무단조회, 대기업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쪽은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검사 쪽은 이에 반대했는데, 헌재는 추후 논의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8...
“코로나 장려금을 위한 형식적 계약”을 주장하며 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버스회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ㄱ회사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 보상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헌법재판소가 광장 등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ㄱ씨는 지난 2019년 10월11일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정석 전 기아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수들 사기 진작용으로 1억원을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3일 배임수재...
상류층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의 전 총지배인 등이 노조 탄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여명의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해 노조를 미행·사찰하고 ‘노조 파괴’ 컨설팅으로 유명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2일 한겨레 확인 결과 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 21대 총선 때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1일 서울고법 형사6...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 7∼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음료 제조책 길아무개(27)씨는 1심 때 15년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30일...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악몽을 꿔요. 꿈에서 자꾸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해…살기가 너무 힘들어요.”지난 1월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귀원(64)씨가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결격 사유가...
‘2200원.’13년간 구두를 만들어 온 제화 노동자 ㄱ씨가 퇴직 직전에 받았던 구두 한 켤레당 보수다. ㄱ씨가 구두 장인이 되어가는 13년 동안 노동의 대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ㄱ씨는 회사를 나오며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13년간 그에게 일을 시킨 회사는 “(당신...
“그저 쏟아지는 비를 맞듯이 온몸으로 (차별을) 맞아내야 했고,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공감과 함께한 소송은 기본권의 침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제도와 인식을 부수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트랜스젠더 여성 한시은(가명)씨는 한겨레와의 서면인터뷰에서...
2004년 3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그룹(공감)에서 일하던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교남 소망의집’(원장 황규인)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시설의 인권규정을 만들려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과 입법과정이 모두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