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현역 군인들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의 범행이 조직 차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개인 일탈’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수사 과정 중 일부 정황이 드러난 군의 민간인 상대 심리전의 전모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에프는 31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현역 군인 2명과 국정원 직원을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일반이적 등 혐의로 검찰과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오아무개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3월25일 기소)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한 행위를 조력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2명의 현역 군인들은 무인기 북한 침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ㄱ대위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채 오씨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하고, 영상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송치된 일반 부대 장교 ㄴ대위 역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의 행정 직원인 ㄷ씨는 무인기 제작 비용까지 댔다. ㄷ씨는 오씨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일 식비 290만원을 지원하고, 첫 비행 당일 오씨를 돕기 위해 국정원의 무인기 관련 특이 동향까지 파악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ㄷ씨와 ㄴ대위는 오씨와 동창 사이로 평소 사적 친분이 있는 관계로 확인됐다.

티에프는 이들의 행위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의문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 ㄱ대위의 경우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정보사에 보고했는데, 윗선으로부터 ‘개입 중단’ 지시를 받고 그 이후로는 오씨와 접촉을 끊었다고 한다. 보고서가 작성되고 개입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ㄱ대위의 업무가 일정 부분 정보사 영역 안에서 이뤄졌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정보사 상부의 어느 선까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떤 목적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됐는지 의구심이 증폭된다. 티에프는 “정보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해당 직원(ㄷ씨)은 일반직 직원으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이 없었다”며 “송금한 돈 역시 사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군 정보사가 오씨를 공작 협업 조력자로 삼아 ‘가짜 언론사’를 차리게 하고 활동비를 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티에프의 조사가 ‘무인기’에서 멈춘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정보사가 극우성향 단체들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있는 오씨 등을 통해 시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티에프는 오씨의 ‘가짜 언론사’ 운영을 도운 정보사 소속 소령 ㄹ씨는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했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