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티에프)는 6일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아무개와 대표 장아무개씨, 대북전담 이사 김아무개씨 등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직접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오씨는 구속 상태로 송치됐고, 장씨와 김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작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를 출발해 북한 개성시·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돼 있었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티에프는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이들은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었고, 2023년 9월 무인기 업체를 함께 설립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이들이 4차례 북한 비행 외에도 경기도 여주시에 8차례(2025년 6월∼11월)에 걸쳐 무인기를 날려 성능을 시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티에프는 지난해 11월 여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건 또한 8차례의 시험비행 중 하나로 파악해 수사 대상으로 병합했다.

다만 티에프는 군이나 국정원이 무인기 운용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가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티에프는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정보사 등 소속 현역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