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전문업체 세아베스틸 전 대표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재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곳도 재판받게 됐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2024년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지난해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을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