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소년 정책 자문단인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들이 집단으로 활동을 포기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계기로, 모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86명 가운데 48명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직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한 내란 수괴가 이끄는 작금의 정부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 오늘부로 일괄 사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기구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청소년 위원들은 사직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장악을 통한 삼권분립 붕괴 획책, 언론사 불법 점거 시도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전방위적 제약 시도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 사회로의 회귀에 대한 공포감을 심었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권력자의 명령 하나에 처참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줌으로써 민주 국가라는 정체 유지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그간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거부로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복지·활동 예산을 무참히 삭감하고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며 “이러한 결과로 우리의 비극적인 삶에는 아무런 개선도 일어나지 않았고,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에도 정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선은 ‘문제적 존재의 교정’에 편협하게 고정되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 나아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유린한 윤석열 등을 현행범 체포 △정부와 국회는 전액 삭감된 청소년 정책참여 예산을 비롯해 청소년 삶과 연관된 복지·활동 분야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여성가족부 기능 전반을 정상화 △이런 폭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특별회의를 비롯한 청소년참여기구의 법적 지위와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정부 정책결정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김준형 청소년특별회의 위원(고양지역 학생인권활동가)은 한겨레에 “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한다고 나섰지만 지난 2년 연평균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었고(녹색정의당 분석 기준),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빼려고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청소년 학습권을 위협해왔다”며 “이번 12·3 내란 사태로 더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청소년 정책참여 예산 삭감은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토록 한 것”이라며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은 종료돼 (집단 사직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