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실업교육, 교육부는 해답을 낼 수 있을까?

지난 4일 교육부는 날로 피폐되고 있는 실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직업분야 고등학교 계열 명칭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실업계 고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로 분류 돼 있는 체계를 일반계, 전문계, 기타계로 대폭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전형, 특성화고 등으로 입학지원률을 유지해온 실업계,
지방 실업계고는 예산의 반이상이 삭감

그동안 실업계고교는 실업계고 특별전형이나 특성화고 설립등의 효과로 입학 지원률을 겨우 유지해 왔다. 또한 실업계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의 입학이 늘어나면서 실업고는 입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실업계는 본래 위치를 찾지 못한 채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2005년 실업예산을 모두 지방으로 이양시킴으로써 사실상 실업교육에 대한 손을 놓아버렸다. 이후 지방으로 떠넘겨진 실업정책은 예산의 반 이상이 삭감되는 이중고를 겪고있다.
학생들의 실습환경은 열약해졌으며, 전문적 전문 교육의 부재로 실업계는 날로 소외 되 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부의 계열 명칭 변경 정책은 실업계 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흐리는 것으로, ‘이미지 사업’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교조 실업부위원장 하인호 교사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실업교육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명칭만 바뀐 것”이라며 “명칭하나로 실업교육이 바뀔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교육의 활성화는 명칭 개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실업교육 예산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실업계 학교는 2005년 실업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인호 교사는 예산의 지방이양 이후 서울의 경우 실업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높은 열의로 지원이 완만한 편이지만 다른 지역의 예산은 반 이상 삼감된 게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하인호 교사는 “정부는 실업계고 이미지 개선에 앞서, 실업교육의 본질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며 “모두가 대학가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전문적인 실업교육만 받아도 그 능력만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이 기자 tlscjdd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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