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국가에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들려오면서, 국내에서도 논쟁이 슬슬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소회를 밝히자면 반가운데, 5년 전부터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선 청소년 SNS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무조건 외국에서 법을 만들었으니,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명확히 정리하고 가자. 첫째, 청소년 SNS 규제를 해도 되는가? 둘째, 청소년 SNS 규제를 시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두 가지 논의에 대해 여러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규제는 있어야 한다. 아마 여기에서 물음표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규제 여부 자체가 논의사항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