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가 첫 정례브리핑을 열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 대해 정부가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대위 첫 정례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라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부터 매일 정례브리핑을 열기로 했는데,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도 문제 삼았다. 의협 비대위는 대정부 투쟁을 위해 성금을 모으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라며 전날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병무청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군 미필 전공의들에게 국외여행 때 소속 기관장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주 위원장은 “(성금 모금을 중단하라는) 정부 요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병무청 공문은 출국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리한 법적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국가였는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해도 달라질 건 없다. 한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호소문을 내어 “중증 질환자들은 혹시나 앞둔 수술이나 치료가 연기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의협과 정부의 강 대 강 대응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결국 이번 의료 대란 사태로 인해 희생양이 되는 환자의 사례가 생길 것이 두렵다”고 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달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해달라”며 “중증 환자들은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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