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확인된 불량 요소수 판매량이 340만리터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요소수 사용량인 60만리터의 5배 이상 되는 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각 지방환경청이 제출한 ‘불량 요소수 행정처분 및 판매량’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우원식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불량 요소수 판매로 적발된 것은 모두 46건으로, 338만리터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건이 지난해, 31건이 올해 적발된 것이다.

또한,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 이후 인증기관의 제품사전인증시험검사 건수가 늘었고 부적합 판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수를 국내에 유통, 판매하려면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인증기관에서 제품사전인증시험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인증시험검사 제도는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다. 2021년 11월 전까지 이뤄진 인증검사는 단 41건뿐으로 부적합 제품은 단 5건이었다. 하지만 요소수 대란 직후인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153건의 검사가 이뤄졌고, 2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비율은 12%에서 19%로 늘었다.

각 환경청은 제품 제조∙유통 단계에서도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는데, 2020년 이후 총 445건을 분석한 결과 3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7%인 31건이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요소수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관계기관의 점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수 제조 및 유통업체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경우, 점검 대상 업체는 1만9095곳에 이르지만, 최근 3년간 점검받은 곳은 단 5%에 해당하는 949곳에 불과했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청의 점검률이 5%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불량 요소수의 시중 유통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요소수의 품질문제로 배기가스 배출을 저감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