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형 확정 시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잘 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확정될 경우 중앙당사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 물음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에서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총자산(지난 2월 기준)은 약 1315억원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관위는 두차례에 걸쳐 반환 명령을 보내고, 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은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며 화살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돌리려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실상 확정판결에 준하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금액도 더 크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를 먼저 파는 게 맞다”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뒤 이 재판이 중단됐는데 추후 속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