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는 절대다수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계엄’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촌극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나 평가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을 공격할 때는 ‘부동산 계엄 선포’ 등 분별없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계엄 해제하라! 내 맘대로 집도 못 사냐!’
최근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서초구 곳곳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 명의의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서초구는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60%를 넘는다. 2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문재인 시즌2, 이재명 정부의 폭망 부동산 계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 옥죄기 수요 억제 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 도봉구·금천구·강북구 등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도 규제 지역에 포함시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은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아침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면회 논란에 대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부동산 테러로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처단한다”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