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공아파트를 찾아 제3자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며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사건 수사 강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행 2년을 앞둔 임대차법 개정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중심으로 (임대차법 개정이)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회의 전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