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중국이 경제·통상 분야의 소통 채널을 격상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뼈대로 하는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중 양국은 5일(현지시각)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경제, 과학기술, 환경,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14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를 체결했다.
가장 구체적인 경제 성과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꼽힌다. 한국 지식재산처와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특허분석·심사·행정 △지식재산 활용(거래·사업화·금융) 등에 관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신속하게 지재권을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 양국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의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단지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먹거리인 정보기술(IT)과 신산업 분야의 공조도 가속한다. 양국은 디지털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반의 교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는 연구자 간 교류, 공동 세미나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구축 기반도 마련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먹거리 협력도 구체화했다. 환경 및 기후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기존 미세먼지 위주의 협력을 기후변화와 순환 경제 전반으로 확대하고 장관·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간 수출입되는 수산물 위생 요건 합의를 통해 그간 중국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의 중국 수출길도 열렸다.
한편, 이번 서명식에서 다소 이색적인 문건인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해 온 청나라 시대 석사자상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자국 문화재 환수 문제에 민감한 중국 쪽에 우호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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