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상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견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주식 시장) 5000피, (불법)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밤 다시 글을 올려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는 5월9일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처의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시작으로 지난 25일에도 네차례나 부동산 관련 글을 엑스에 올렸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새롭지 않지만, 최근의 언급들은 두가지 점에서 눈에 띈다. 앞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그동안은 세금 카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또 한가지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등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등의 표심을 의식해 보유세 강화 등의 조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네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요 억제의 중요한 축인 세제 강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물론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세제 강화가 빠진 부동산 대책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동산 세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여러 세목에 걸쳐 있고, 모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교하고 꼼꼼하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한에 쫓겨 어설픈 방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 이전에 ‘보유세 강화’ ‘1주택자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 등 큰 원칙이라도 천명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