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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으로선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인 만큼, 정부의 전략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9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도화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전략 수립과 불공정 수입에 대한 방어 강화,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제품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는 건 관세 전쟁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강도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7일 공개한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보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이 지난해 대비 47% 줄어들고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여기에 수입 업체에 대한 철강 원산지 증빙 의무를 부과하기로 해 행정적 부담도 늘어난다. 유럽연합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맞서 철강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조처)를 도입했는데, 두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6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방안은 이를 대체할 더 강력한 보호 조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 시장이다. 무관세 할당량이 줄고 관세가 오르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미국발 관세 충격이 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수입 시장 내 한국의 입지는 지난해 7위에서 10위로 밀려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다.

유럽연합은 국가별 협상에 따라 할당량 배분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 양자 협의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고 유럽 내 고급 철강을 공급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유럽의 고율 관세 조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와 맞물려 국내 기업들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저탄소·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기존 성장 전략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