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만남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연금개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두 사안 모두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는 더는 지체하지 말고 속도를 내야 한다.

이날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이번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가 심각하게 하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미 지난해 말부터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한국은행, 학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그동안 추경 규모와 내용, 시기 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날 뒤늦게나마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추경 집행이 늦어질수록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없는 건 아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온 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대선전이 시작되더라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날 회동에서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3%로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모수개혁에 합의를 했으나, 구조개혁을 다룰 연금특위 구성안에 ‘연금개혁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을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모수개혁안은 여야가 18년 만에 접점을 찾은 것이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모색하되, 정 합의가 어렵다면 모수개혁안을 이번달 안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기싸움에 더는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