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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상식 걷어찬 윤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등록 :2022-05-17 18:04수정 :2022-05-18 02:39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0 대검찰청 신년다짐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0 대검찰청 신년다짐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16일을 넘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임명장을 꺼내 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이 불과 하루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여러 차례 간곡하게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와 의회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냐”는 말도 했고, 연설이 끝난 뒤에는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웃으며 일일이 악수도 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바로 이튿날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부를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진배없다.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려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전형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장 추경안부터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한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고, 온당한 처사였다.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나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어긋난 다수의 의혹 또한 받아왔다. 특히 딸을 미국 대학에 진학시킬 목적으로 변칙적인 스펙쌓기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깔끔한 해명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한 적이 없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뭐가 문제냐’는 듯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낼 때 최측근으로 ‘복심’이라고 할 만한 그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때부터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법제처장, 법무차관에 자신과 인연 깊은 검찰 출신들을 줄줄이 앉힌 데 이어 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한 장관은 이날 바로 연 취임식에서 검찰을 되돌아보는 발언은 한마디 없이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여야 관계 경색으로 시급한 민생 현안인 추경안 처리는 물론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협치도, 국민의 눈높이도 아랑곳 않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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