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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신셴 |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지난 10~11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 중국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을 각각 대표로 하는 미·중 양쪽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벌였다. 이 회담은 한달 넘게 지속된 관세 전쟁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그 결과 양국은 115%포인트씩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처는 14일부터 시행되어 90일간 유지된다. 이런 결과는 세계 양대 강대국 간 관세 전쟁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두 나라 모두 국내 압력 때문에 ‘치킨 게임’에서 한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었다.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명확히 감소했다. 주로 수출을 담당하던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등 연해 지역의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어 일시적으로 공장 문을 닫아 실업률도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부진, 지방 재정 악화 등으로 중국은 상당한 경제·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상용품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관세 인상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고,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 자본가, 야당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더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고,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둘째, 협상 속도와 관세 인하 폭은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이는 ‘일시정지’ 또는 게임의 ‘중간 휴식’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외 공급망을 찾을 시간을 벌고, 다시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칠 때를 대비해 미국이 받는 충격을 줄이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또 휴전은 ‘반미 관세 연대’를 막기 위한 전략적 조처다.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캐나다 등 미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은 여기에 개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두 과제를 해결하면 미국은 다시 관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이미 ‘지구전’으로 보고 준비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주변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고, 지난달 초에는 모든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한 중앙주변공작(업무)회의도 열었다. 관세 합의 뒤 중국공산당은 바로 내부 선전 작업을 개시해 합의 결과가 ‘투쟁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강대국의 억지에 맞서는 해법’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을 한층 더 공고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대표인 허리펑, 왕샤오훙 공안부장(장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 등은 모두 시진핑의 측근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세 협상 성과를 언급하면서 대만에 대한 긴장을 촉발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미·중 합의가 “통일(unification)과 평화(peace)”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은 대만에 있어 매우 민감한 표현이다. ‘통합’을 의미하는지 ‘통일’을 뜻하는지 모호한 가운데, 두 나라가 관세 협상에서 대만 문제도 논의한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국무부는 미-중 간에 대만 문제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대만 사회의 우려는 일리가 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을 둘러싼 강대국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표지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미국의 허세를 중국이 폭로할 기회를 줘, 군사적 긴장을 예상보다 빠르게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중국이 무력행사를 한다면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지에 대해 대만 국민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중 경쟁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띤다. 새로운 국면의 게임이 막 시작되었고, 지정학은 양국이 마지막에 꺼내는 결정적 카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