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동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 방공식별권에 침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자위대 교전규칙을 개정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일본 전투기의 무기사용이 정당방위 등에 한정돼 있을 뿐아니라 그 판단도 조종사에 맡겨놓은 현재의 교전규칙을 고쳐 무기사용을 ‘임무’로 명기해 지휘관의 명령 등을 바탕으로 응전할 수 있는 상황과 절차를 규정할 방침이다. 이런 조처는 특히 중국 첨단 전투기의 동중국해 가스전 주변 방공식별권 침입이 급증한 데다 일본 데이코쿠석유의 시굴이 시작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