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향후 2년간 무관세를 유지한 뒤 2028년부터 관세율을 100%, 2029년부터는 20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제약회사들에 유예기간을 주되,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2026년 8월1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복제약은 2년 동안 관세율 0%를 계속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관세율이 100%로 인상되고, 이후에는 20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입 복제약에는 2028년 8월부터 1년간 100%의 관세가 부과되고, 2029년 8월부터는 관세율이 200%로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처에 대해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며 “주어진 기간 안에 미국에 공장과 설비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의 목적이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미국 전역에서 제약 생산시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90% 이상이 복제약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려면 고율 관세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오르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애초 복제약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해 가을 백악관과 상무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복제약 관세 부과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지난 4월 포고령에서도 복제약은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관세 정책에 순응해 온 대형 브랜드 제약사들과 달리, 복제약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리쇼어링)에 저항하자 이들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허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 혁신 의약품에 적용되는 기존 관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은 수입 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되, 약값 인하에 합의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제약사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다른 고소득 국가 사이의 의약품 가격 격차를 줄이겠다며 제약회사들에 약값 인하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수입 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바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