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교육부 해체에 돌입했다. 교육부 주요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부 완전 폐지’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에이피(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8일 백악관은 교육부가 그동안 맡아온 업무를 노동부·국무부·내무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노동부가 교육부의 중점 사업이라 할 초·중·고등 학업지원과 대학 진학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노동력 개발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초·중등교육청이 관리하던 280억달러(약42조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도 노동부가 관리한다. 저소득층·홈리스·이민자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고)도 노동부가 맡는다.

국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언어 프로그램을 이관받는다. 국무부는 “국가 안보 이익 증진과 유학생 데이터 관리 효율화를 위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집권 뒤 국무부는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를 점검하는 등 외국인 학생 유입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 풀브라이트 장학금 운영 등도 국무부가 맡는다.

내무부는 미국 원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흡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있는 대학 재학생을 위한 보육보조금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주요 업무 중 하나인 1조6000억달러(2347조원)에 달하는 미국 대학 연방 학자금 대출 관리 업무는 당분간 교육부에 남겨질 예정이지만, 향후 중소기업청에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장애 학생 지원금 지급도 현행대로 교육부가 담당하지만,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에서의 성차별·인종 차별 문제를 다룰 권한도 일단 교육부에 남겨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은 이 기능을 법무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진보적 사고에 물들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3월엔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교육부의 기능을 타 부처로 나누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를 실제로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우회로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을 줄여 행정 부담을 덜면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부 해체가 추진됨에 따라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농촌·저소득층·장애 학생 등 취약 계층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최대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협회 베키 프링글 회장은 “단순히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을 빼앗는 것을 넘어,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조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 추산에 따르면 학교 재정의 10% 가량이 연방 지원금에서 나온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