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전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의혹 수사에 대한 보복 조처다.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각) 사안에 대해 아는 6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단체 제재”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기관 전체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시점을 부연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사안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가 계속 우리의 국가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한 미국은 우리의 용감한 군인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추가 조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전면 제재가 임박했음은 재판소 쪽에서도 감지된다. 한 소식통은 재판소 관계자들이 이미 긴급회의를 열어 내부적으로 전면 제재가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른 두 소식통에 따르면 재판소 회원국 외교관들 회의도 이미 열렸다.

미국의 제재가 전면화하면 재판소 운영 자체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소 직원들의 임금 지급부터 은행 계좌 접근,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소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직원들에게 2025년 임금 전체를 미리 당겨 지불한 상태다. 또 은행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대체 공급자를 물색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재판소가 제재에 대비해 직원들의 임금을 당겨 지불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가자전쟁 관련 범죄 혐의로 지난해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이브라힘 알마스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인 2월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보복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에는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 4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당시 니콜라 얀 길루(프랑스), 킴벌리 프로스트(캐나다) 등 판사 2명과 나자트 샤밈 칸(피지), 마메 만디아예 니앙(세네갈) 등 검사 2명이 지목됐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도주의적 범죄 관련 사건을 맡았던 프로스트 판사를 제외한 셋은 모두 네타냐후 총리 재판 관련자들이다. 이런 조처들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발 나아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당국자 80여명의 미국 비자를 취소했다. 뉴욕 유엔 총회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들의 총회 참석을 막으려는 조처로 해석됐다. 팔레스타인 쪽은 화상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회원국 내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대량학살)와 인도주의 범죄, 전쟁범죄 관련자를 기소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국제 관할권을 가진 상설 국제재판소다. 125개국이 가입되어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회원국이 아니다.

로이터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국제형사재판소 125개 회원국 일부가 이번 주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추가 제재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이 재판소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 고위급 외교관은 “개별 제재는 소진됐다. 이제 그들이(미국)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인지 아닌지보다 언제 밟을지의 문제”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