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은 (전환지원금에 대해) 곤욕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통신 시장 경쟁이 가속화하기를 희망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통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지원금에 있어 이동통신사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달라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시장이 고착화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활성화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밝혔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제도다.

강 차관은 ‘스테이지엑스’와 같은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도 “주파수 라이선스가 5월4일인데 앞당길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내년엔 4조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정보통신기술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보통신 분야 기금)을 충당할 계획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기금 운용 규모는 2조6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111억원(13.5%) 줄었다. 통신 3사가 5G 28㎓ 주파수 할당을 포기하며, 기금 재원이었던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전년 대비 8711억원(48.8%)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을 발표, 신규 주파수 할당 문제도 결정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정보통신기술기금 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원 다양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남아 있는 3.7~4.0㎓ 주파수 할당에 관한 내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 온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유료방송사업자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나 포털 같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도 새롭게 기금에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신규 징수는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강 차관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하드웨어 영역을 중심으로 생태계 육성을 지원할 뜻도 밝혔다. 그는 “지금 인공지능은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인공지능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하드웨어 변화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 석학인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제2의 기회가 온다. 그것은 하드웨어 변화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와 같은 ‘국가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인증 작업이 밀려 적체를 빚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인력을 늘리던지 예산을 더 투입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국내 기업들은 공공시장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납품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반드시 이 보안인증을 받아야 한다.

세종/글·사진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