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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환영과 비판 목소리를 동시에 내놨다.

강영대 한은 노조 위원장은 8일 성명을 내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서면서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자본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며 “금융위원회 해체 결정으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깨기 위한 기본 틀이 갖추어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신설)로 이관하고 기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한은 노조는 “조직은 분리되지만 신설될 금감위가 과연 얼마나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정책을 수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재경부와 금감위는 모두 재경 공무원으로 이뤄진 조직으로, 떨어져 있어도 사실상 같은 유전자(DNA)를 나눠 가진 하나의 몸”이라며 “이번 금융위 개편안은 금융감독의 완전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독립”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안의 경우, 공소청과 중대수사청을 각각 다른 소관 부처로 분리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디자인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은 노조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향후 금융안정협의회가 금융감독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확대해 법적 기구인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공식안을 내놓진 않았다. 협의체에는 재경부와 금감위 외에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 노조는 “재경부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며 “다른 디엔에이를 가진 공적 기관을 통해 견제 받을 수 있도록 금융안정 정책의 권한 분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