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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정부의 에이아이(AI)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16개 단체가 모인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13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창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2월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가운데 액션플랜 32번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해당 계획은 에이아이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과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명분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에이아이 기업의 무단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에이아이 행동계획은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이자,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을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만 다루며, 정당한 보상이라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네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있음에도, 정부 계획은 사기업의 영리 목적을 앞세워 공정이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아이 학습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한 채, 일부 국가의 예외 사례만을 들어 ‘글로벌 추세’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조차 창작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과 수개월 만에 법적 면책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에이아이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계가독’(machine-readable) 형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 역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개인 창작자에게 사실상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제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자인 창작자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글로벌 에이아이 3강이라는 목표를 위해 창작 생태계를 훼손하는 교각살우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에이아이 학습 과정에서 침해되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전 이용 허락과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에이아이 정책으로 방향이 수정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도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인공지능이 뉴스 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2일 정부에 낸 바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