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인 전남 신안군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전입 인구가 늘고 있다.

신안군은 10일 기준 인구가 4만470명으로, 2020년(3만9702명)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구 증가의 신호탄은 햇빛연금이 쐈다. 신안군 주민들은 2021년부터 태양광·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협동조합이나 사업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한 수익을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형태로 받는다.

햇빛연금 수혜자는 1만8997명이며, 1인당 연 40만∼272만원 정도다. 자은면 주민 2500여명은 지난달 처음으로 1분기 바람연금 10만∼30만원을 받았다. 박성욱 태양광과 팀장은 “군 인구 49%가 재생에너지 연금의 수혜자”라고 말했다. 햇빛연금 시행으로 2013년 이후 감소하던 인구가 2023년에 전년 대비 179명, 2024년에도 136명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부터 신안군 전입자가 급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안군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7) 대상지로 선정했던 날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신안군 전입자는 1587명이 증가했고, 실제 늘어난 인구 수가 1534명에 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안군은 정부에서 정한 기본소득 15만원에 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금 5만원을 추가해 1인당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김지만 신안군 기본소득팀 주무관은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땐 인구 증가 숫자가 연 150∼200명 수준이었는데, 정부 정책 발표 후 10배인 1534명이 증가했다”며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는 정부 정책의 힘이 인구 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026년 계획인구를 3만9816명으로 산정하고 연 사업비를 956억원으로 확정했는데 전입자 증가로 계획인구가 654명 초과했다. 신안군은 보도자료를 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업비가 고갈되면 신안군으로 전입 해도 기본소득을 더는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지방비 분담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자립도가 8.2%에 불과한 신안군의 지방비 분담 비율은 56.5%다. 시범사업 7곳 군수들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을 만나 국비 분담 비율을 40%에서 80%로 높여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