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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이주배경 학생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결혼이주가정 자녀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광덕초등학교 이주배경 학생 204명 중 185명(90.6%)은 러시아어권 출신이다. 이런 특성은 안성이라는 지역 자체의 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안성은 러시아어권 이주민이 급격히 늘어나 2760명에 달한다. 가장 많은 중국인(3590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그간 이주배경 학생은 주로 결혼이주가정 자녀가 많았다. 정책도 이들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주노동자에겐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최대 9년8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족을 데려올 수 없어 자녀 교육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정책 방향이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기능(E-7)과 재외동포(F-4) 인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와 달리 한국에 정주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다. 이들 자녀에 대한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이런 변화는 지역별 이주민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나 이주민은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경향이 있다 보니 지역별 특성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도 변할 필요가 있다. 광덕초에선 러시아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강사가 중요하지만, 결혼이주가정이 많은 농어촌에는 오히려 베트남어나 필리핀어 이중언어 강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244곳에 가족센터를 설치해 이주배경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센터는 결혼이주가정 지원을 명시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운영돼, 외국인 자녀 지원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사회는 변했는데, 정부는 국제결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중앙중심적인 정책은 지역별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다. 광덕초는 이주배경 학생 밀집도가 90%를 넘는다. 하지만 안성시가 다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안성시 신규 아파트 단지 인근 학교는 이주배경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구 지정이 지역별 세부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주민 구성 변화에 따라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사회연구실장은 “정주형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주민이 다양해지고 이들 자녀에 대한 학령기 학습 지원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이주배경 인구 종합지원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