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진상조사 등 전방위 압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쿠팡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법적 행동에 나서면서, 한-미 정부 간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22일 “미국 쿠팡사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 등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란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다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린옥스 등 청구인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수십억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달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의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와 별도로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한국 정부를 조사하고 통상 보호 조처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제소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들 회사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에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번 대응이 정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들은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노동·재정·관세 조사 등은 데이터 유출 사건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린옥스를 대리하는 법무회사 코빙턴의 변호사 마니 치크는 “우리의 주요한 우려는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라며 “이는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고 우리의 투자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약 3300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고, 이후 한국에서 강력한 정치·사회적 반발과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주가는 이 사건 이후 약 27% 하락했다. 한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쿠팡의 미국 모회사는 미국 정치인들을 동원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조사를 펼친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쿠팡 투자사들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행동에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강재구 정의길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