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 박선영 진화위원장 취임 날, 1만3천여명 철회 촉구 성명

수정 2024-12-10 17:48
등록 2024-1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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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취임 거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6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 등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 박선영(68) 진실화해위원장이 10일 취임했다. 같은 날 시민·연구자 1만3200명은 박 위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있던 지난 6일 박 위원장(장관급)에 대한 임명을 재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선영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6층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진실화해위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도 공정하게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실화해위 활동이 끝나는)내년 12월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보고서가 깔끔하게 나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송상교 사무처장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상훈 상임위원과 정영훈 조사2국장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앞자리에는 이옥남 상임위원과 황인수 조사1국장이 앉았다.

박선영 위원장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해 준 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 또한 인내와 관용, 희생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박선영 위원장은 취임사를 낭독한 직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임명해 여기까지 왔는데 임명취소 의견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사진촬영 등 취임식 식순이 끝난 뒤 기자들이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위원장실까지 따라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물어도 대답을 안 했던 박선영 위원장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유린'이다.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

한편 ‘윤석열 탄핵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철회 요구하는 시민·연구자 일동’은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요구 성명에 10일 오전 11시50분 현재 1만3881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을 진행한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단체 연명이 계속 들어와 전체 서명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2월3일 밤 10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했다. 따라서 그 시각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반헌법 범죄자이며, 국민이 그에게 부과한 정치적·법적 권능은 모두 사라졌다”며 “그러므로 범죄자로부터 받은 진실화해위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역시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실화해위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이며,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기관인데 박선영 씨는 진실화해위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이다. 진실화해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박선영씨는 부적합하다. 그동안 박선영 씨가 내뱉은 수많은 극단적인 발언, 혐오를 조장하고 타자를 공격하는 태도는 단순한 ‘다른 의견’의 수준을 넘어 혐오범죄(hate crime)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과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다.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 무효!

12월 6일 내란 중에 윤석열이 박선영 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오늘 10일에 취임식을 한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박선영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첫째,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 행위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그 시각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반헌법 범죄자이며, 국민이 그에게 부과한 정치적, 법적 권능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므로 범죄자로부터 받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역시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기관장의 권한과 권위는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 합법성에서 비롯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원장 임명은 합법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완전한 부정의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박선영 씨는 위원장 자격 자체가 없다. 우리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범죄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임명 역시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박선영 씨는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박선영 씨는 부적합하다. 그동안 박선영 씨가 내뱉은 수많은 극단적인 발언, 혐오를 조장하고 타자를 공격하는 태도는 단순한 ‘다른 의견’의 수준을 넘어 혐오범죄(hate crime)를 방불케 한다. 박선영 씨는 박정희의 독재, 유신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칼 좀 제대로 휘둘러봐라. 본때를 보여줘라. ‘칼잡이’의 손맛을 제대로 발휘해 봐라.”라는 등 윤석열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듯한 글까지 썼다. 박선영 씨의 과거 행적은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정신과 맞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의 설립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퇴행적인 인사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김광동 전임 위원장의 반인권적이며 반역사적인 횡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상적 조직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도 박선영 씨의 위원장 취임과 수행은 단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역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불법 임명된 박선영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탄핵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철회 요구하는 시민, 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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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