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여순사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왜곡된 개별 보고서의 조사과제를 재조사할 제2기 5·18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기우식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 대변인)“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은 2...
“제2기 여순사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왜곡된 개별 보고서의 조사과제를 재조사할 제2기 5·18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기우식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 대변인)“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은 2...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2월14일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수용자 피의자 조사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장...
보스니아 내전에서 무슬림 전투원 등 8000여명을 학살한 스릅스카 공화국 대통령 라도반 카라지치(79)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던 유고 국제전범재판 재판장이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피해자 확인) 기준과 관련해 “민간인이든 전투원이든, 전투 중에 죽인 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독립보고서를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시민단체들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독립보고서 안건을 논의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그동안 논의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원안 축소 없는 안건 채택을 요구했다. 앞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용원·이충상 인권위원...
간첩 활동 혐의로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받고 중형까지 선고 받은 재일동포 고 최창일·고찬호·강호진·여석조 4명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4일 오후 열린 제78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4년 만이...
“의문사 유가족들은 속이 탄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부역자 낙인찍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여파로 한국전쟁을 제외한 인권침해 사건 또한 조사관 부족과 잦은 변경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대상 해외입양인 피해자 367명 중 10%가량인 30명 이상의 부모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 호적’(부모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결정에 따라 새로 만드는 ...
보이스 피싱의 대명사로 통해온 ‘김미영 팀장’이 필리핀의 교도소에서 탈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했던 보이스피싱 총책 박아무개(54)씨가 지난달 말 필리핀의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
2014년 4월7일, 승주는 맞아 죽었다. 선임병 여럿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최후의 일격을 맞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군은 냉동만두를 먹다 질식해서 죽었다고 했다. 그 거짓말에 맞서 10년을 왔다. 이제 ‘윤 일병’은 군대 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보통명사가 됐다.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벚꽃은 보이지 않았다.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가는 길엔 아름드리 벚꽃이 만개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입구 묘역에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안미자씨는 그날의 벚꽃을 기억하지 못했다....
선임병들의 구타·가혹 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축소·은폐 의혹 관련자를 수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가, 최종 권고안에서 이런 내용을 제외한 사실이 9년 만에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이 5일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4월24일 충청남도 의회에 이어 4월26일 서울특별시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송두환 위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
지휘관의 허위 전사보고로 국립서울현충원(서울현충원)에 묘역이 세워졌다가 파묘했던 베트남전 국군 포로 출신 유종철씨가 51년간 비어있던 본래 자신의 묫자리에 묻히게 됐다. 유씨가 속한 전우회는 “서울현충원과 협의해 대대적인 안장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보훈부는 2일 오...
‘사건처리시 각하 및 불능을 과감하게 하라’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내부 지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은 김광동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
“중앙정보부 바로 옆방에서 조사관들이 아내를 협박했다. 갓 돌이 지난 딸의 울음소리도 들렸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방으로 들어와 내 턱을 치켜들고 한참을 노려봤다.”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약 20년간 복역했던 오병철(87)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