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규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연구위원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징계 청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이 연구위원은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12월2일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했다’는 사유로 징계청구 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20년 8월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 1차장검사 재직 당시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 수사 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고,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현재까지 사직하지 않고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장에게 연구 연장 미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가 이뤄진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게시글에 첨부한 진술서에서 “2022년 8월1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점과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이라는 연구과제를 부여받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 이해하여 중대재해 관련 법 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독창적이고 질 높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면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연구과제에 대해 연수원 쪽에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현 법무부 차관)에게 제 과제의 연구상황에 관해 설명했고, 검찰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수준 높은 연구 성과물을 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연수원에 근무한 연구위원 중에 1년 넘게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성원들에게 “사문화된 행정절차 규정 위반으로 전례 없는 조치인 징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게 타당한가”라며 “정권과 껄끄럽다는 이유로 검사장조차 이렇게 대하는 법무부와 이를 막지 못하는 검찰 조직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검사장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하겠나”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