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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등 부산·경남 지역 의대 출신 신규 의사 400여명이 지난해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복기하고 서로 돌려본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복기·취합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6명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실기시험을 먼저 본 경상대 의대생들이 복기한 문제를 취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대화방에 올려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실기시험은 통상 9~10월 두 달에 걸쳐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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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문제의 복기와 공유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도 이와 같은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며 수차례 공지했다. 다만 의료법상 처벌 조항은 없어 경찰은 국시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대가는 주고받지 않았고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는 같은 이해관계가 작용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시원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경상대 의대를 포함한 부산·경남 지역 4∼5곳 의대 출신 신규 의사 400여명이 연루돼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실상 문제가 된 학교 의대생 대다수가 수사 대상이 된 셈이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의사가 30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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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 만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신규 의사 400여명이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받아 공부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