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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집단 해고 사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

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기업책임경영 의무를 지운 ‘오이시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의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에서 엘시디(LCD)용 편광필름을 납품받는 엘지(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2일 오이시디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낸다고 1일 밝혔다. 국내연락사무소는 오이시디가 채택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구이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이 지난해 2월 17명을 집단 해고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협력 의무와 인권실사 의무를 규정한 오이시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고용기회 창출과 훈련기회 활성화를 통해 인적자본 형성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기업이 고용 등과 관련한 위험 기반 실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때엔 관련 구제책을 제시하거나 협력할 의무를 지운다.

국내연락사무소는 진정 접수 뒤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진정 내용이 인정되면 해당 기업에 권고할 순 있으나 기업이 이를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다. 다만 관련 진정을 여러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는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오이시디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사회의 공인된 대표 기준으로서, 기업이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제소된 것 자체로 국제사회 평판에 영향을 끼친다”며 “한국 연락사무소가 대상 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을 전제로 대상 기업에 권고를 하면, 외국 주요 연기금, 책임투자기관 및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기업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구미 공장이 화재로 전소한 뒤 193명을 희망퇴직 형식으로 내보내고 이를 거부한 17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자들은 니토덴코가 법인 청산에 들어간 한국옵티칼의 생산 물량을 다른 자회사인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사실을 들어 고용 승계를 요구해왔다. 지난 7월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일본 도쿄 중의원을 찾아 니토덴코가 이들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결단하도록 일본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1월8일 구미공장 옥상에 올라 농성에 들어간 해고자 2명의 농성은 1일 267일째를 맞았다.

이번 진정을 준비한 금속노조의 탁선호 변호사는 “이달 안에 일본 쪽 국내연락사무소에도 니토덴코 등을 상대로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