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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울과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부과해오던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부동산 자금을 지방으로 유입되게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방에서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더 사면 취득세 8% 중과가 이뤄지는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해 지방에서 세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도 일반 취득세율(1~3%)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주요 세목으로는 취득세(폐지)가 가장 우선이 될 것”이라며 “지방세·종합부동산세 얘기도 나왔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 지적에 권 원내대표는 “지방에서는 인구 소멸이 속출하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여유가 있어도) 지방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똘똘한 한채’로 모든 돈이 몰려 아무리 여러 수단을 동원해도 강남이나 ‘마용성’(서울 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수요를 지방으로 돌릴 수 있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사이의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선심성으로 던져놓은 얘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미 양도세 중과가 한시법으로 완화돼 있고 종부세도 크게 완화돼 있는 상태라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다만 “여당이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