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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 제안에 “세수 결손을 무시한 부자 감세”라며 “세수 확충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을 만나 “작년 56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추진한다면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책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줄줄이 내놓을 게 아니라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차규근 의원)는 발언이 나오는 등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지만, 이후 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후순위로 미루며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의 질문에 “금투세·종부세·상속세가 서민 중산층에 세 부담을 주는 세제 구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당위성은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시점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이지만, 박 원내대표가 향후 세 부담 완화 논의에 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