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들어 북한이 남한에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과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요구한 이유가 경제 문제에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보면, ‘평화 수호는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번에 남조선 당국에 중대 제안을 보낸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상호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남한에 보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남북 간에 평화적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는 북한의 발표는,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경제적 형편 등 북한의 내부 사정상 남북 관계의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해왔다. 김정은 체제의 성립 3년차를 맞아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남한과 미국, 중국 등과 안정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도 스위스 베른에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 하겠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다시 북한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에서 ‘변화’, ‘개방’, ‘개혁’ 등 표현은 체제 붕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금기어로 여겨진다.
한편, 미국 핵 항공모함은 2월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미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미군이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항모를 보내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에 주둔 중인 미 7함대 소속 조지워싱턴(9만7000톤급)호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에 미국 핵 항모가 오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 노후화에 따른 정비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큰 틀에서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큰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의 핵 항모가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누그러질지 주목된다. 북한이 핵 항모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B-2, B-52 등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의 훈련 참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현준 하어영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