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9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동료 선원 16명 살해 북한 선원 2명 북송’ 당시의 기록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는 12일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오늘 국회 요구 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진 자료를 기자단에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이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다.

통일부의 ‘자발적’ 사진 공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3년 전과 180도 달라진 ‘공식 견해’를 새로 밝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 사건을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이라 표현했는데, 이날은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라고 명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엔 “(2019년) 10월말께 선원 2명은 다른 공범자(1명)와 함께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원 2명과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동료 선원 13명도 차례로 살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3년 전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판단을 바꾼 구체적 근거는 “검찰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