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 아니다”라며 부동산 세제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설득과 공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주택 분야에서 조세제도가 많이 왜곡되고, 변형돼 있다”며 “뭐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해서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하고 집값 안정은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집값 안정 수단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 회복과 세제 정상화 관점에서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추가 보유세 부담 여부를 댓글로 묻는 ‘즉석투표’를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방송 보시는 국민 여러분 중에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 보유 부담을 하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댓글로) 써달라”고 즉석 제안한 뒤 1분간 국무회의 생중계에 달리는 댓글을 살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원 앞글자를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 임 실장이 “30억이 (제일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진행한 뒤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성장에만 치중해 개혁과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한다, 개혁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 같다”며 “복지 정책은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개혁을 ‘주사’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제가 두드러기가 올라와 선배가 있는 약국에 갔다. 주사를 탁 찌르려는 순간에 겁이 나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졌다”며 “개혁도 비슷하다. 설득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으로 실효적으로 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바뀌었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회개혁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갈등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반개혁적이라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선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는 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에 대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부처 협의를 지시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