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이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총 5500억달러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할 1호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업 추진이 늦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관세 인상’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일이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MOU)는 투자의 ‘완결 시점’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우리와 다른 내용이 적지 않다. 일본의 속도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인해가며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미·일 정부는 17~18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오하이오주에 9.2기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 등 총 360억달러 규모의 세가지 사업을 일본 정부의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1호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8일 보도자료에 “이 사업은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일·미가 협력해 공급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일본 기업에 사업 확대의 기회가 된다고 적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19일 세 프로젝트는 모두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사업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채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난항”을 빚기도 했다는 내부 사정을 전했다. 일본 정부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미국과 치열하게 협상했고, 그 결과 납득할 만한 프로젝트를 골라냈다는 설명으로 이해된다.

현재 우리 국회와 정부는 각각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와 투자 사업의 조기 선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 다만 미-일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투자가 수시로 이뤄져야”(2조) 하지만, 한-미 양해각서는 이 기간 동안 ‘투자 약정’이 이뤄지기만 하면 되고 한해 투자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2조, 8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에게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일본의 흐름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미국을 향해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